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2024년 12월 4일, 야당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은 2024년 12월 7일 1차 부결, 12월 14일 오후4시 2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으로, 가결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인한 내란죄 뜻과 형량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1.탄핵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
- 윤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보 절차를 생략하며,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 계엄령 발령 이후 정당 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집회와 결사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했습니다.
내란죄 및 헌정질서 파괴:
-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습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무력화하려 시도한 내란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위반 사항
- 헌법 및 법률 위반:
- 헌법 제1조(국민주권주의)와 제66조(헌법 수호 의무)를 포함한 다수 조항 위반
-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위반
- 국민 기본권 침해:
- 헌법 제14조(거주 이전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제33조(단체행동권) 등 침해
- 내란 혐의:
-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시도
- 군대를 이용한 폭력 및 협박 행위로 헌법기관을 위협
- 책임 회피 및 국정 방해:
- 본인과 가족의 범죄 의혹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
- 권력을 사유화하고 외교 정책의 혼란을 초래
3. 사건 경위
-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
- 이에 대응해 국회는 긴급히 소집되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 (재석 190명 전원 찬성).
-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고
4.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표결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전망
- 12월 5일: 본회의 보고
- 12월 6~7일: 탄핵소추안 표결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적 의원 2/3(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6당과 무소속 야권 의원을 포함하면 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로, 여당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령 선포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존재하며, 일부는 탄핵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최소 6명의 이탈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여당 의원 설득을 통해 추가 표 확보를 시도하고 있고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 친윤계와 친한계는 탄핵 반대를 위해 결속하고 있어, 이탈표 발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
여론과 향후 과제
이번 탄핵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체포특권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하야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헌정 질서 회복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