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 누구? 프로필 및 경력 주요판결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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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담당 판사였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심문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프로필

차 판사는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중견 판사로, 원칙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법조계에서 신망받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2006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재직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부장판사

주요 판결 사례

차은경 판사는 그동안 다수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며 원칙적인 판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 기각
    • 2022년,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사건
    •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변 보호와 현재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차은경 판사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심문이 배당된 1월 17일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 판사의 공정성과 원칙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그녀의 결정은 앞으로도 법조계와 사회에서 많은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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