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2년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코스피 전망과 비트코인 전망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저점 기회 탑승할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는 시점이 될 수있으니 꼭 관점 참고부탁드려요.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소득 또는 25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에 대해 각각 20%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세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확정됐으나, 이후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확정!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 자산 소득 과세도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예치금 관리 및 실질 보유 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증액되어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부결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부는 낡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비상계엄 상황으로 인해 주요 현안들이 지연되면서 개정 논의 역시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